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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모를 위한 출산, 육아 대책!2018.07.12

 

안녕하세요! 다정한 인슈씨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 중 하나인 저출산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에서 내어 놓은 정책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찾아왔어요! 사회문제를 고려해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와 관련 부처에서 이번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앞으로는 단기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월 50만 원(90일간, 총 150만 원) 출산 휴가 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위험 산모 비급여 입원 진료비 폭을 5개 질환에서 11개 질환으로 넓힐 수 있는데요.

 

1세 아동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절반 이하로 낮추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난청 선별 검사 등 필수적인 비급여에 의한 의료비 부담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높이고, 돌보미 숫자도 2배로 규모를 늘린다고 해요.

 

 

아이와 함께하는 일 생활 균형

 

만 8세 미만 육아기 부모라면, 하루 한 시간씩 육아 휴직과 합산해 최대 2년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 1년 + 단축근무 1년을 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임금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는다고 해요.

 

아빠의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은 250만 원으로 높인 뒤, 기업이 적극 동참해 아빠 육아휴직 최소 1개월을 실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해요.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 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한 후,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 5일분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해요. 부모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한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연령을 기존 14세에서 18세로 올린다고 해요. 지원액은 기존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오른다고 하는데요! 특히 24세 이상 청소년 한 부모에게는 25만 원씩으로 인상 폭을 더욱 높여준다고 합니다

 

 

제대로 쓰는 재정, 효율적 행정지원체계

 

이번 대책에 드는 비용은 약 9천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예산 확정, 관련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될 계획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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