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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3주차 보험 NEWS2016.03.29

 

2016년 3월 3주차 보험 NEWS (2016.03.14~2016.03.20)

 

 

 

2016년 3월 3주차 보험 NEWS #1

보험약관 애매하다면? 요즘 법원에서는 고객입장 우선시한다.

 

재판부에서는 보험 약관 조항의 해석이 다의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각각의 해석의 합리성이 보여지는 등 약관의 뜻이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5조 2항]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 라고 정했습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약관 대부분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정한것이지만 실제 고객들은 가입시 이를 충분하게 살펴보고 계약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현실을 재판부에서 감안하고 결정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물론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 판결이 난다는 것은 맞지만, 이를 악용하고자 하는 사례 또한 늘어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되는군요.

 

2015.03.14 서울신문 발췌 [ 원문보기 ]

 

 

 

 

 

2016년 3월 3주차 보험 NEWS #2

보험 제대로 가입하려면 병력, 장애 등 고지사항 청약서 기입 및 자필서명 필수!

 

보험금 청구상황이 되었을 때 보험금을 제때 수령하고 싶다면 고객은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데요.

이때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리고싶다면 보험계약 체결 시 작성하는 청약서 속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해야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상법상 고지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일 보험가입 시 설계사 혹은 가족, 지인에게 가입절차를 모두 위임했거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 둘 중 한명의 서명이라도 누락되거나 대필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 처리 되거나 보장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6.03.16 이투데이 발췌 [ 원문보기 ]

 

 

 

 

 

2016년 3월 3주차 보험 NEWS #3

퇴사하면 보장이 끝나는 현재 직장 단체실손보험 허점 개선한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실손보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직장 단체실손보험은 회사를 퇴사할 경우 자동으로 실손보험이 해지가 되어 개인이 다시 보험 상품을 준비해야하지만, 실제 직장생활 중 치료력이나 병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 실손보험으로 가입제한 혹은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금융당국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단체 실손보험 가입자에 한해 퇴사 후에도 개인 실손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단체 보험이 퇴사 후 개인 실손보험으로 자동전환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편이라 다른 방안을 모색중이지만 보험사의 큰 반발에 부닥칠 수는 있다며 보험사, 고객 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절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하네요.

 

2016.03.17 이데일리 발췌 [ 원문보기 ]

 

 

 

 

 

2016년 3월 3주차 보험 NEWS #4

도가 지나친 갑질, 이러한 손님에게 받은 직원의 마음의 상처도 이제는 산재적용.

 

지난 15일 이러한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단, 여러 업체로부터 콜을 받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한다면 산재보험에 임의가입도 가능한데요.

2개 이상 업체에서 일을 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산재보상 기준도 확대될 것이라고 하네요.

 

7월 1일부터는 재해를 입은 회사는 물론 일을 하는 모든 사업장의 임금을 합산하여 해당 평균 금액을 보상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통과된 개정안은 회사가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직장 내 체육시설인 골프장에서 일을 하는 캐디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2016.03.16 중앙일보 발췌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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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be
2016.04.07

이젠 마음도 산재적용이 가능하다니
뭔가 을이 이제는 조금 보호를 받는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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